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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의 상속세율과 면제 조항



한국보다 저렴한 독일의 상속세율과 각종 면세 혜택, 기업 상속에 대하여.


독일의 상속세

독일의 상속세 범위는 7%에서 50%입니다.

이 기준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와 상속 재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적용됩니다.

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상속세가 7%에서 30%입니다. 그 외 친족의 경우, 15%에서 43%입니다.

비 혈연관계의 경우, 해당 상속 재산이 6백만 유로 이하 시, 상속세율은 30%로 적용되며,

6백만 유로 이상일 경우, 50%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


상속 재산이 기업 자산일 경우, 상속인과 피 상속인의 관계와 상관없이

7%에서 30%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.


상속세 면제 조건

상속인이나 피 상속인 중 하나는 독일에 거주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 따라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

배우자: 5십만 유로까지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위해 최대 25만 6천 유로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

자손: 4십만 유로까지 인적 공제(자녀공제, 손주포함)가 적용됩니다.

또한 자손의 나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생계비 공제가 적용됩니다.

만 5세 미만: 52,000유로

만 5세~11세 미만: 41,000유로

만 11세~16세 미만: 30,700유로

만 16세~21세 미만: 20,500유로

만 21세~28세 미만: 10,300유로

(비과세생존연금은 해당 연금의 자산 가치에 따라 위의 생계 공제 액수를 감소시킵니다.)


면세 조항

기업 자산 (사업 자산):

상속인의 기업 자산, 동업 지분 또는 25% 이상의 기업 주식도 중요한 면세 대상입니다.

특정 조건에서 해당 자산들은, 자산 가치의 85%에서 100%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

원칙적으로,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관리 자산(Verwaltungsvermögen)이나

미술품, 클래식카, 요트 등은 면세 조건에서 제외됩니다.

다만 사업 자산(Verschonungsabschlag)의 경우 아래의 조항에 따라 면세됩니다.

-중략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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