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의 기회 체류권 - 최근 미국의 '한국인 구금' 사태를 보며

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현지에서 체포·구금된 현대차-LG에너지솔루션(LG엔솔) 합작 배터리 공장(HL-GA) 인력 300여명이 전세기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공장 건설과 가동까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미국 내 일자리와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한국 기업의 활동이 오히려 제지를 받으면서 독일과 미국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.

독일의 기회 체류권 (Chancen-Aufenthaltsrecht)

독일은 오랫동안 불확실한 체류 상태(Duldung, 추방 유예 상태 등) 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

바로 “기회 체류권(Chancen-Aufenthaltsrecht)” 입니다.

이 제도는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니라, 독일 사회에 잘 통합된 사람들에게 정착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핵심 취지가 있습니다.

📌 제도의 주요 내용

✅ 대상자

• 2022년 10월 31일 기준, 5년 이상 독일 거주하면서 Duldung(추방 유예)이나 유사한 체류 허가 상태에 있던 사람

• 독일 사회의 기본질서 (freiheitlich-demokratische Grundordnung)를 존중하는 사람

• 중대한 범죄 경력 없음, 신원 확인 가능한 사람

✅ 체류 허가 기간

• 처음에는 18개월 임시 체류허가 부여

• 이 기간 동안 취업, 생계 유지, 독일어 능력, 신원 확인 등 요건 충족 시→ 더 안정적인 체류허가

  (예: §25a 또는 §25b AufenthaltG)로 전환 가능

📊 시행 이후 현황

• 제도 시행일: 2022년 12월 31일

• 2025년 초 기준:

  • 약 76,000명이 이미 기회 체류권 취득

  • 실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약 137,000명으로 추산

•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체류 상태에서 벗어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됨

🌍 제도의 의의

“기회 체류권”은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닌 제도입니다.

👉 성실히 적응·통합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👉 불법체류 감소, 제도권 내 관리 가능

또한 이는 독일이 인구 구조 문제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의지가 있는 외국인을 포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📑 더 알아보기 (독일어 공식 자료)

• BMI –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Chancen-Aufenthaltsrechts

• Integrationsbeauftragte – Chancen-Aufenthaltsrecht

• BAMF – Zwischenbilanz Chancen-Aufenthaltsrecht

• Handbook Germany – Chancen-Aufenthaltsrecht